경기부양안, 실업자 주 300달러 포함하고 개인 1200달러는 제외?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장,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경기부양안을 2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협상 과정을 볼 때 민주당 의회 지도부의 이 같은 결단은 상당한 타협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새 부양안 규모는 9080억 달러로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추진해온 2조2000억 달러 부양안의 절반도 안 된다. 미국 여야는 올해 초 3조 달러 부양안을 의결했으나 여야는 추가부양안의 규모를 두고 수개월간 교착상태를 이어왔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표적을 뚜렷하게 압축한 5000억 달러 부양안을 고수하며 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1조7000억 달러를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해당 부양안에 담긴 정책에 이견이 보이며 거부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9080억 달러 부양안을 지지한 데에는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코로나19가 미국에 3차 대유행을 일으켜 방역이 강화되면서 항공사를 비롯한 기업들에서 대량실직이 속출했다. 신용보고업체 S&P 글로벌은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잃고 올해 상반기에 이어 다시 경기침체에 빠져드는 더블딥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급속한 경기후퇴를 우려하며 백신보급 전에 재정지출을 늘려달라고 의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9080억 달러 부양안은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수전 콜린스(메인), 밋 롬니(유타·이상 유타),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마크 워너(버지니아·이상 민주), 앵거스 킹(메인·무소속) 등 상원 의원들이 주도했다.

법안에는 주 정부와 시 당국, 소기업, 가계, 노동자의 경제충격을 완화할 재정지출 계획이 담겼다. 특히 실업자 수백만명에게 최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1주일에 300달러씩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보조하는 안이 담겼다.

그러나 올해 초 실시된 초대형 부양책에서처럼 미국인 1억명 이상에게 1200달러씩 나눠주는 현금 지원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나는 이번에 미국민들에게 1200달러씩 직접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직접 지원안은 아직 논의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막판에 1200달러 지원책이 되살아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역시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미국민들에게 1200달러씩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외한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들도 미국민들 가운데 1200만 세입가구들이 렌트비를 못내고 있고 2000 만명 이상의 실직자들이 실업수당 연방지원이 끊겨 생활고에 빠지고 있다며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1200달러 직접 지원을 포함시키고 연방실업수당을 주당 300달러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