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15일 표결 예정…공화당 이견 조율이 ‘난제’
| 개인지원금 | 성인.자녀 모두 1200달러씩 지급(가구당 최대 6000달러) |
| 연방실업수당 | 주당 600달러씩(7월말→내년 1월까지) |
| 푸드스탬프 | 15% 증액 |
| 렌트비/모기지 지원 | 1750억 달러 규모 주택지원기금 조성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 법안이 공개됐다.
12일 연방하원 민주당이 공개한 이 구호책은 ‘히어로즈 법안(HEROES Act)’으로 명명됐다. 이전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2조2000억 달러)보다 1조 달러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법안에 담긴 내용은 파격적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당(성인·자녀 모두) 1200달러 추가 현금지원·가구당 최대 6000달러로 증액 ▶7월에 만료되는 연방 특별실업 수당(주당 600달러)을 내년 1월까지 연장 ▶푸드스탬프 15% 증액 ▶렌트비 및 모기지 납부 지원을 위해 1750억 달러 규모 주택지원기금 조성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100억 달러 기금 투입 ▶필수 업종 노동자를 위한 ‘위험수당’ 2000억 달러 배정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750억 달러 배정 ▶주·지방 정부에 1조 달러 규모 자금 지원(소규모 지자체에 3750억 달러 배정 포함)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참조> 민주당측은 이 법안을 오는 15일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공화당 측이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배정된 코로나19 구제 기금의 영향과 효과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원 표결에서 양당이 이견을 조율하더라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의 표결은 빨라야 메모리얼데이(5월2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12일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을 갖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시급하다고 전하고 싶다”며 “새로운 법안은 기념비적인 규모”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하원은 15일 투표와 위원회 활동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표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태스크포스에 소속된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총무는 12일 다수의 매체에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원격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변경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