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법안 통과시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팬데믹 사태에 따른 2차 경기 부양 체크(stimulus check)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르면 9월 마지막 주, 늦어도 10월 셋째 주에는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뉴스 매체 CNET은 상·하원 의회 일정을 토대로 경기부양법안 통과시 체크 수령 주간을 예상했다.
우선 경기부양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11월3일)전까지 상원의 회기는 오늘(11일)을 포함, 총 19일 남았다. 선거 전 상원 회기 마지막 날은 10월9일이다.
문제는 하원의 회기 마지막 날이 10월2일이란 점이다. 그 이후부터는 선거전까지 하원은 가동되지 않는다.
즉, 경기부양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넘어간 법안이 아무리 늦더라도 하원 회기 전날까지는 표결을 끝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진통 끝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에 이르러 경기부양법안이 상원에서 9월30일에 통과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부터는 속전속결이다. 곧바로 다음날(10월1일) 하원에서 이를 처리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2일에 서명을 하게 된다.
2차 지급은 1차 때와 달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대통령이 서명하면) 일주일 정도 후 부터는 첫 체크가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재무장관의 발언대로라면 10월 셋째 주(10월12일부터)에는 체크를 받게 된다는 셈이다.
예상보다 양당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 경우에는 9월 마지막 주(9월28일부터)에도 수령이 가능하다. 다음 주간(9월14~18일) 양당이 절충안을 마련한 뒤, 경기부양법안이 9월21일에 상원을 통과한다면 다음날(9월22일) 하원이 이를 처리한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9월 마지막 주부터는 체크 발송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CNET은 “상하원 회기의 ‘잠정 스케줄(tentative schedule)’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어떤식으로든 양당의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라고 전제했다.
최악의 경우도 있다. 의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차 지급은 당연히 없다.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은 있다. ‘대통령령(presidential order)’이 남아 있어서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별개로 대통령령을 발동(9월18일), 재빨리 조치를 취하는 경우다.
다만, 이는 예산 부족과 의회 동의없이 진행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