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1.9조 달러 코로나 부양책 공개…개인당 1400달러 지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공개했다.

14일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는 이름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억제 및 경제 정상화를 취임 이후 최대 역점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는 20일 공식 취임 전에 예산안까지 내놓은 것은 그만큼 전염병 대유행 억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계획에는 취임 100일까지 1억회 분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 봄까지 대부분 학교의 수업을 정상화하려는 목표를 진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조9천억 달러 중 4천억 달러는 전염병 대유행 퇴치에 직접 들어가고, 나머지는 경제 구호와 주정부·지방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대부분 미국인에게 1인당 1천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작년 말 의회를 통과한 600달러 외에 추가로 지급해 총 2천달러가 되게 하는 것이다.

또 실업급여 추가지급, 세입자에 대한 퇴거 및 압류 중단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백신 접종을 위해 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80억 달러 외에 추가로 2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진단 검사를 확대하는 데도 5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바이러스 감염 접촉자 추적을 위해 10만 명의 담당자를 고용하는 계획 역시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선 2천900만 회분 백신이 배포됐고 1천30만 명이 접종을 마쳤지만, 이는 당초 계획보다 뒤처진 것이라는 게 AP의 설명이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바이든 당선인의 경기부양책이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신속히 노력하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부양안이 미국의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라 의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선 의회를 상대로 한 정치력의 첫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초 3조4천억 달러, 공화당은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주장했지만 의회는 결국 지난달 말 9천억 달러 수준의 부양안을 처리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 공화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일단 9천억 달러 수준에서 예산을 처리한 뒤 추가 부양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 바이든 당선인이 내놓은 미국 구제계획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인당 1,400달러 현금지급 △추가 실업급여 9월까지 연장 △연방 추가 실업수당(현재 주당 300달러)을 9월 말까지 주당 400달러로 인상△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9월까지 연장△연방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3,500억달러 △학교 1,700억달러 △코로나19 진단 500억달러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