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제안을 오는 28일 의회 합동연설 이전에 공식 제안할 전망이다.
세 번째 초대형 지출안인 ‘미국 가족 계획’은 보육과 유치부·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등을 포함하는 ‘인적 인프라’ 강화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제안에는 보육 자금과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에 각 2250억 달러, 보편적 유치부 교육 2000억 달러,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통과된 코로나19 구제안에 담긴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수십억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세번째 주요 입법 제안이다. 연방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을 지난달 가결한 바 있다.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불리는 2조3000억 달러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다.
공화당은 ‘일자리 계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백악관은 다음 달 말인 메모리얼데이까지 이 법안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세 번째 안이 발표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더힐은 “(일자리 계획의) 운명과 민주당이 예산 조정절차를 활용해 공화당을 회피하는 방안을 선택할지 여부는 백악관이 새로운 (세 번째) 지출계획을 어떻게 진전시키는가와 맞물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두 안을 3조3000억 달러짜리로 결합할지,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피하는 방안을 모색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한 민주당 전략가는 “정부가 막판에 그것을 합할 수도 있지만, 특정 분야가 충분한 지지를 못 받으면 분리해 하나를 희생시키는 게 더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미국 가족 계획 법안의 자금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더힐은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