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신청수수료 수입 급감해 예산부족
미국의 이민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예산 부족 탓에 머지않아 인력 75%를 무급휴직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신청이 급감하면서 신청수수료를 재원으로 삼는 심사기관이 타격을 받게 된 것인데 자칫하면 이민심사가 상당 기간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 등에 따르면 이민심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의 이민국(USCIS)은 이번 주부터 직원의 4분의 3에 달하는 1만5천명가량에 인력감축을 통보할 계획이다.
30일 뒤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다.
USCIS 직원 4분의 3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이민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미국에 이민을 신청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보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USCIS가 대폭적 인력감축을 검토하는 건 예산부족 탓이다. USCIS는 이민을 신청한 이들의 수수료에 재원 대부분을 의존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제한의 고삐를 당기면서 USCIS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었고 코로나19로 이민신청이 급감하면서 대대적 인력감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제한 기조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인력을 충원, 인건비 지출이 늘어났던 것도 예산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USCIS는 이미 몇 달 전 인력충원을 중단한 상태다.
USCIS는 의회에 12억 달러(한화 1조4천억원)의 긴급자금 지원 및 신청 수수료 10% 인상 허용을 요청하고 있으나 하원 세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현재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는 전했다.
공식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기조가 이민제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USCIS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에 시급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익명을 요청한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75%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사실상 이민심사 기능이 중단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SCIS는 이민신청자들의 수수료가 예산이 되는 기관인데 미국 이민 신청이 급감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예상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DC 지역에서 USCIS 직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연방공무원노조(AFGE) 마이클 놀스는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에 “일시적 인력감축 통보가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합법 이민을 막으려 애쓰고 있는데 (USCIS 기능이) 재개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