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법에 대해 22일 수정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전날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경기부양법이 “정말로 수치”(It really is a disgrace)라면서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양당이 진통 끝에 합의한 정책인 만큼 순조롭게 발효될 것 같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런 예상을 깨뜨렸다.
그는 이 법에 코로나19와 무관한 항목이 많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의회는 전날 약 8천92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안과 1조4천억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엮어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5천593쪽 분량의 이번 부양책에는 대외원조금 등 정부 예산안에 정례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워싱턴 소재 케네디 센터,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등 문화시설 지원 계획도 담겼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이들 항목이 불필요하고 낭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상에서 “명칭이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인데도 코로나19와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면서 “의회가 외국, 로비스트, 이익집단에 많은 돈을 할당하고 미국인에게는 최소치만 보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당 지급되는 지원금을 법안에 명시된 최고 600달러에서 2천달러로 세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이 법안의 수정을 요구한다”면서 “낭비요소와 불필요한 항목을 없애고 적절한 법안을 내게 보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가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기부양책에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AP통신은 해석했다.
C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거부에 대해 “어리둥절하다”‘라고 표현했다.
이 부양책을 가결한 상·하원 표결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를 다시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전·현직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부양책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인식에 불만을 가지고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원금 증가를 요구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WP는 전했다.
당초 이번 안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움직임에 반색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직접 지원금) 2천달러에 동의했다”라면서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상정할 준비가 돼 있다. 자 이제 해보자”라고 환영했다.
이 부양책을 협상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개인당 2천달러를 관철하려고 몇달간 노력했지만 공화당이 이를 막았다”라며 “트럼프는 국민을 돕고 연방정부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 서명은 해야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실제로 24일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지원금 최고액을 2천달러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NYT에 밝혔다.
반면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부양책에 되도록 빨리 서명해야 한다. 더 빠를수록 더 좋다”라고 촉구했다.
